ⅤI. 재검토기한

 
｢행정규제기본법｣제8조 및 ｢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｣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